관세연구 15-02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관세법 및 관련법상 관세 행정 구제제도의 내용을 조사하였음<br><br>○단, 본 연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같은 사법구제 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행정구제에 초점을 맞추었음<br><br>○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불복 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및 사후 관세 행정 구제제도에 대해 외국의 관세 규정상 입법 여부 및 단계, 내용 등을 조사함<br><br><br><br>□조사 대상국으로는 FTA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 중국, 프랑스(EU) 및 우리나라가 참여의향을 보이고 있는 TPP 가입국인 일본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음<br><br><br><br>□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되었음<br><br>○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사전, 사후 제도 신청 현황 및 판결 현황, 소송 내용 등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었음<br><br>○제Ⅲ장에서는 주요국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의 관세 행정구제제도 규정에 대해 조사함<br><br>－각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및 기타 특이 사항 및 제도에 대해 살펴봄<br><br>○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관세행정 규제제도를 관세불복의 근거법령, 사전 구제수단의 유무, 사후 절차의 단계구분, 필수적 행정전치의 여부, 기타 행정심판결정기관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