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5-03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Abstract

□우리나라는 국경보호와 화물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lsquo;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관한 규범(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to Global Trade, 이하 &lsquo;WCO SAFE Framework&rsquo;)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lsquo;AEO&rsquo;) 제도를 도입하였음<br><br>○AEO 제도란 세관이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를 AEO 업체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세관과 민간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br><br><br><br>□우리나라 AEO 제도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 당사자들의 화물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기업관리 제도에 안전관리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함<br><br>○공인기업들에 신속통관에 함께 기업심사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AEO 제도와 운영 방법이나 정책 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음<br><br><br><br>□AEO 업체로 공인된 후의 사후관리는 기업의 자율관리 지원과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종합심사의 안정화, 통합법규준수도의 평가항목 추가 등을 통하여 기업관리 부문이 보완되었음<br><br>○법규준수도 공인기준은 신고정확도뿐만 아니라 무역법령 위반 여부, 종합심사협력도 등을 평가함<br><br>○기업심사를 면제받은 AEO 공인기업들에 대해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 시 공인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통관적법성도 평가함<br><br><br><br>□현재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AEO 기반의 관세행정이 마련된 가운데 공인기업들의 사후관리를 내실화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김재일??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56.<br><br>○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br><br><br><br>□2009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 AEO 시행 7년차인 현 시점에서 AEO 공인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임<br><br><br><br>□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br><br><br><br>□이를 위하여 공인기준의 세계적 통일 규칙인 WCO SAFE Framework 지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AEO 공인 및 사후관리제도를 조사하였음<br><br>○주요국의 해외사례 조사 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① 공인기준, 공인 혜택 등 AEO 제도의 운영현황, ② 공인 후 기업 스스로 공인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관리, ③ 세관에서 AEO 공인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공인기준 심사와 기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등임<br><br><br><br>□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국가 중 높은 무역순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였음 2015년 개정된 중국의 AEO법령 내용을 조사함에 따라, 기존의 기업등급분류관리하의 AA등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역세관에서 비공개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내&middot;외부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2015년도 AEO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함<br><br>○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입하여 2016년 1월 현재 총 563개(701개 부문)의 기업이 공인받은 상태임 최창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기업 선정&hellip;통관 때 관세조사 면제 등 편의？??매일신문사??, 2016. 1. 1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3&amp;yy=2016<br><br>○각 주요국에서는 WCO SAFE Framework의 기본 골격을 인용하되, 자국의 무역환경,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형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후관리 방법 또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