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

Abstract

&lsquo;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rsquo;은 공기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제시하는 권고안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소극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과도한 국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어떻게 국가 소유권 기능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lsquo;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The Principles)&rsquo;1)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0년간의 시행 경험과, 공기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고자 2015년에 개정되었다.<br><br><br><br>소유권 책임 이행을 위해, 각국 정부는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권고안, 특히 &lsquo;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The Principles)&rsquo;을 준수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두 문서는 완전하게 상호 양립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련된 기타 OECD 권고안으로는 &lsquo;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rsquo;이 있다. &lsquo;OECD 투자정책프레임워크(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rsquo;와 &lsquo;OECD 경쟁평가도구(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rsquo;도 보조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가이드라인들은 최소한 상장기업들이 주주에 대해 가지는 책임수준만큼 공기업도 일반국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취해야 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br><br><br><br>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사회 권고안과 함께 2015년 7월 OECD 최고의사결정기구인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대중에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