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 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거주<br><br>이전의 자유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1세대 1주<br><br>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 동 제도의 도입취<br><br>지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br><br>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비과세 혜택 대상이<br><br>결정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가<br><br>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양도가<br><br>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br><br>지 않는 반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br><br>한 동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을<br><br>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횟수나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br><br>따라서 이런 요인들은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주거<br><br>를 이전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며, 이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br><br>지 않다.<br><br>동 제도의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br><br>전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동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br><br>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에 의존<br><br>하여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본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br><br>훈 박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동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br><br>는지를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br><br>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br><br>강성훈 박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표본의 양도소득과 세부담에 대한 분<br><br>포를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소득공제액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