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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04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Keyword
에너지세제, 누진성, 형평성
Title
연구보고서 16-04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Authors
이동규; 김승래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167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연료에 대한 소득 및 지출분위별 에너지세 세부담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가능성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설정, 그 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가계동향조사??를 실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미시모의실험분석과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송용 연료의 경우 소득(지출)의 중·하위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누진성을 보이고 상위 계층에서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세부담률은 더 상승하였다. 반면, 가정용 연료의 세부담률과 전기요금 부담률은 모두 역진적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구의 특성별로 세부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특성들보다는 소득이 각종 연료의 소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네 가지 기본 시나리오 가운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 정책이 물가 상승효과나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연료별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수준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세수 중립적인 기준에서 물가 상승효과도 가장 낮고 분배의 부정적인 측면도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들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제에서는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정용 연료나 전기는 역진성이 명백하므로 에너지세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의 지원정책으로 형평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슈가 되는 부문만 에너지세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각 연료별 외부효과 수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편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세제의 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상의 부정적인 효과는 추가된 세수로 재정정책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eywords
에너지세제, 누진성,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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