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06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은,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 설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상당히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와 조세부담에 대한 이론 모형을 분석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저세율국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천국이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