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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08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Keyword
소득수준별 세부담, 소득구간, 근로소득
Title
연구보고서 16-08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Authors
안종석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191
Abstract
소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슈가 있다. 장기적으로 현행 조세수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소득세가 세수 증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현행 세제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므로 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는, 2014년 세제개편 이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실효세율 분포를 파악하고, 실효세부담을 어떻게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한 이후, 바람직한 실효세부담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방안 모색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 소득수준별 세부담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제시한 정책시사점을 보면, 제일 먼저 면세점과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분리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면세자 비율 축소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율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으로는 소기의 목적 즉, 세수의 증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별공제제도 중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포괄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Keywords
소득수준별 세부담, 소득구간,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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