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09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당시의 세액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의 적격 기부금에 대하여 15%였다. 이런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가 개인 또는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부금 관련 공제방식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하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집하는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신고자료에서 추출된 표본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분석이다.<br><br>먼저,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외생적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의 고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통제집단으로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세제상 혜택이 줄어든 고소득 계층의 기부율(기부금/소득)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인 단위 분석 및 가구 단위 분석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0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반면 세제상 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인 단위 분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 별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저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br><br>다음, 근로소득자들의 2011~2015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분석에서는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0.1 ~ ？0.6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 결과는 외국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우리나라 선행연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소득수준별로는 중하위소득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탄력성은 1.2~2.5로 크게 나타나 기부금액 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br><br>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부금 관련 공제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기부행위의 큰 변화 없이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