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3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사업의 가격 결정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 결정 정책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의 가격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 장기요양,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4가지 사회서비스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의된 주요 쟁점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 서비스의 질 유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서비스 수혜의 남용 억제 등이다. <br><br>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별 진단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