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7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Holmstr&ouml;m and Milgrom(1991)의 다중 임무하의 주인-대리인 간의 최적 계약이론 이용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평제도 설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경평제도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br><br>⑴ 경평이 도덕적 해이의 통제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가.<br><br>⑵ 경평결과가 효율성이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한 요인에 결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가.<br><br>⑶ 평가결과가 효율성이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항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가.<br><br>이러한 명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08~2013년도 사이에 약 1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경평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br><br>첫째, 현행 경평제도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규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br><br>둘째, 평가결과가 해당 기관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r><br>셋째, 경평결과가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처럼 본질적으로 측정오차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위한 노력 수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경평성과급의 크기가 사실상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의미한다.<br><br>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br><br>첫째, 경평제도를 도덕적 해이의 통제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지표를 부채비율이나 복리후생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br><br>둘째, 경평결과가 비본질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내용도 최대한 단순해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br><br>셋째, 현재처럼 경평성과급의 크기가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처럼 공공기관의 노력 수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평성과급의 크기를 줄여나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폐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