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체단체는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평가제도는 공공부문의 활동에 있어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받아 지방정부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BSC(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합동평가와 개별평가가 실시되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특별회계로 부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사업 평가와 회계운영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br><br>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지방 성과평가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위에서 열거된 것처럼 너무 많은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선 현 지방성과평가제도 현황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자체평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지역발전사업평가의 제도를 소개하고 현황과 특징을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