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 유형화 및 효율성 개선방안

Abstract

□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임<br><br><br><br>□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은 2000년 이후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감<br><br>○ 실업률 수준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을 하였으나, 1997년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함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어떤 충격이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이 그 후에도 지속되어, 충격을 주었던 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실업률은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실업의 이력현상(hysteresis)이라고 함<br><br>○ 아울러 여러 연령층 가운데서도 특히 청년층(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실업의 내용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음<br><br><br><br>□ 1998년 이후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기능훈련의 강화, 일자리 매칭의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현재도 시행하고 있음<br><br>○ 실업률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러한 고용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br><br><br><br>□ 그러나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태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br><br>○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경우 기능훈련 및 일자리 매칭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br><br>○ 하지만 많은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의 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사업이 집행되는 전달체계도 복잡하여, 이러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판단됨<br><br><br><br>□ 고용대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고용대책사업의 전달체계에 관해서는 아직 선행연구가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려움<br><br>○ 복지사업의 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판단할 때, 사업의 전달체계는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br><br>○ 본 연구는 고용정책의 전달체계를, 청년고용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달체계를 유형화한 다음, 전달체계의 유형별로 사업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