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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Keyword
글로벌 금융위기, 통화정책, 재정정책, 마이너스금리정책, 양적완화
Title
연구보고서 16-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Authors
홍범교; 오종현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166
Abstract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이어 남유럽국가들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간다는 의미에서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선진국 정부는 금융 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수단이 그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기존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거시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양적완화라든가,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들도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예상과 달리 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기존 경제이론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국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통화정책 이슈로는 중앙은행의 중간목표로 인플레이션율 이외에 산출이나 환율도 포함할 것인가, 복수의 중간목표와 복수의 정책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정책 이슈로는 국가채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국가채무의 위험성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빨리 국가채무수준을 줄여야 하는가, 재정지배 성향의 위험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동안정화기능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거시건전성 정책 이슈로는 통화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을 하나의 기관으로 할 것인가 별개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재검토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선진국의 정책 결정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거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추려보았다. 첫째,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 및 은행 전략측면에서 현실적이라고 본다. 둘째,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수단으로서 자본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율 2단계 토빈세와 같은 외환거래세의 도입도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리와 산출간의 관계가 미약해진 상

황에서 복수의 정책 수단과 복수의 정책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금리조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금통위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소신이 매우 중요하다. 금통위원들의 대표성을 다양화하고 보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 서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든 부담금이든 교정세의 부과를 고려할 만하다. 여섯째, 정책은 정치의 산물인 만큼, 올바른 정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정치적 과정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글로벌 금융위기, 통화정책, 재정정책, 마이너스금리정책,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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