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6-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제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br><br>○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에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lsquo;주거주주택&rsquo;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 시행 중인 조세지원제도와의 비교&middot;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br><br>－조사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류과세방식인 일본과 종합과세방식인 미국,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의 별도 세목으로 부과하는 영국,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는 호주를 선정하였음<br><br><br><br>□본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및 주거주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한 후 제Ⅳ장에서는 각 국가의 양도소득 과세체계와 주거주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함<br><br>○주거주주택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사 대상국가의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함<br><br>○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다양한 비과세&middot;감면제도가 있지만 상당부분의 규정이 일몰시한이 경과되었고 대부분 주거주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br><br><br><br>□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거주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를 위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