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7-01 세금계산서제도 국제비교연구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제도를 운용하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세금계산서제도를 위한 개선점 마련에 초점을 둠<br><br>○ 조사대상 주요국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 조세격차(VAT Gap)가 낮고 세금계산서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br><br>- 각 국가의 전반적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br><br>- 해당 부가가치세 체계상 세금계산서제도 전반<br><br>-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br><br>-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등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br><br><br><br>□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br><br>○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정리함<br><br>○ 제Ⅲ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의 부가가치세제의 전반적 개요 및 세금계산서제도를 정리함<br><br>○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세금계산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