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7-03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Abstract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lsquo;근로소득세 공제체계&rsquo;는 근로소득자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포괄함<br><br>○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해당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필요적인 비용을 의미함<br><br>○ 인적공제는 인적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의미함<br><br>○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정지출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를 의미함<br><br>○ 본 보고서에서는 공제를 적용할 때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함<br><br>­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과 그에 대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br><br>­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공제가 아닌 개산공제의 방식을 선택함<br><br>○ 다만, 배당소득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의 경감, 주택취득지원, 저축 및 투자 장려, 특정 경제활동 유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공제 제도는 본 과제의 범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