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Abstract

본고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현황을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주요 정책분야별 평가인 사회보장평가, 국가연구개발 평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평가제도의 선정은 평가의 범위와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에 많은 평가가 존재하지만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부처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라는 측면에서 선정되었다. 개별정책분야인 사회보장평가와 국가연구개발평가는 정책분야 평가에서 사업 및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평가 효율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중요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평가대상제도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제도 현황에 대한 분석 후 주요 해외국가의 정부성과평가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제도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국가에 대한 분석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는데 분석된 해외 국가들은 정치구조 측면에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대표하는 나라들로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의 거버넌스 구조개편을 위해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 분석에 서는 각국의 정치구조와 주요 정부성과평가제도의 특징을 설명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를 통한 문제점 진단 후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포괄적 측면에서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메타평가의 문제점 진단을 통하여 정부성과평가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후 제시된 개편방향을 토대로 제도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