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03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율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을 확인하고자 국가별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법인세율 효과의 비대칭성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법인세율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에 미치는 법인세율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했다.<br><br>이상의 분석과 검토결과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내지 기업의 위험부담 행위는 2010년을 전후하여 정체되거나 약화되어 왔으며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에 중요한 기업가정신과 개별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법인세율 정책효과는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과 위험부담행위의 부진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미약한 투자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우리경제가 보다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위험부담행위 및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조세혜택이 크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소&middot;중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지원제도의 확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