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05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정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배당을 확대하고자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br><br>먼저 국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 기업들의 배당정책 결정요인과 배당과 주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클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이 자본이득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당과 주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배당성향이 주가수익률(PER)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가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br><br>다음으로, 2015년부터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정책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당소득증대세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와 배당성향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동 기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며,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배당성향의 증가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동 제도가 까다로운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특정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br><br>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5년부터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상당한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제도 도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은 주로 한계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나 대주주들에게 귀속되어 민간소비 확대와 같은 2차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본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br><br>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만약 기업의 배당의 확대를 정책목표로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배당소득 세부담을 낮추거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을 일치시키는 것이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수와 수직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튜어드십 코드의 확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주환원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방안은 세제지원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