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08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재정분권과 저출산/일자리/교육 정책의 정합성 제고-

Abstract

포용적 성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지역간 격차와 이질성을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 일자리 정책,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br><br>한국 출산율 평균은 1.2명 정도로 매우 낮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다(서울 출산율 0.9명 이하).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부담과 교통시간 비용이 그 원인이다. 한편 한국 수도권의 GDP 비중은 인구 비중보다 더 낮은데, 이는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한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도권을 비효율적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최저임금제도는 포용적 성장 정책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명목최저임금제도는 실질최저임금의 지역간 차등화를 가져오고, 이는 지역간 노동력 이동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비공식부문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명목최저임금 제도가 실질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하락은 교육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 소득 격차 완화만을 통하여 교육 접근성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단위에서의 교육 혜택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