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11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Abstract

인구고령화는 노인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속한 확대, 소득의 증가 및 신의학기술의 도입등 인구외적 요인들로 인한 의료보장 재정 증가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앞서 노인의료보장과 관련한 재정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통합된 국가재정의 틀 안에서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주요 제도들의 재정지출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의료비 문제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과대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이 관찰되고 있음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과대 의료서비스 이용은 주로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이는 기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 정도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 외에도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본인부담금 제도, 요양기관 유형별 기능정립 문제, 병상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이 내재해 있다.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본인부담금, 입원관리 등의 제도적 요인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공급측면에서 병상의 기능을 개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br><br>노인의료비 문제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과성 제고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의 압박으로 인해 각종 개혁과 민간의 역할 강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족내 노인돌봄의 부담을 해소하고, 특히 여성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에 기여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도입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것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전반적인 의료비 부분의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추론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서비스 공급기관의 분절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인장기공급 기관 유형별로 분절된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관문효과(gate keeping)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