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13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조세재정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2006~16년 기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당임금 격차 수준 및 격차의 변화양상 및 시간당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려 했다. 변화율만 고려하면 2006~2016년 기간 하위 20% 이하의 시간당임금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 20% 이상 근로자는 근로소득 상승률과, 노동시간 단축률이 하위 2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 상위와 하위 간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를 파악했을 때, 하위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증가, 상위는 정규직이나 노동조합 가입자의 비중 감소 등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료된다.<br><br>상위-하위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위 20%의 노동시간이 현저하게 줄면서 하위 20%와 상위 20%의 노동시간의 큰 차이가 상위와의 시간당임금 격차를 줄였기 때문이다. 평균시간당임금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노동시간이 주어져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일종의 노동의 기회가 줄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상위 20% 시간당임금 소득자의 노동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았으면서도 시간당임금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비단 상위 20%, 하위 20%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간당임금 분위가 높아질수록 노동생산성(시간당임금)이 줄어든다면, 이는 한편으로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상실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