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cover image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Keyword
임대소득,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투자회사
Title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Authors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17-12
Publisher
KIPF
Page
pp. 166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Ⅱ. 제도 운영 현황

1. 개요

2.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3. 양도세 감면

4. 임대주택 투자기구 과세특례



Ⅲ. 해외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미국



Ⅳ. 타당성 분석

1.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2. 양도소득세 감면

3. 임대주택 투자기구 과세특례



Ⅴ. 효과성 분석

1.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2. 양도소득세 감면

3. 임대주택 투자기구 과세특례

4. 임대주택 공급(건설)의 산업연관 효과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
임대소득,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투자회사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