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과세 한급
- Keyword
- 농·어업, 부가가치세, 환급
- Title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과세 한급
- Authors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sue Date
- 2017-07
- Publisher
- KIPF
- Page
- pp. 128
- Abstract
- Ⅰ. 서 론
Ⅱ. 연혁과 현황, 해외사례
1. 연혁과 현황
2. 해외사례 조사 (1) : 농업 등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3. 해외사례 조사 (2) : 농업투입재에 대한 환급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개요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의미와 의의
3.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정책목표 충족도
4. 평가
Ⅳ. 효과성 분석
1. 개요
2. 최종생산물 균형의 이론분석: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3. 수요함수 추정결과 : 실증분석
4. 산출물 시장과 투입물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분석
5.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의 추정
6. 농가소득 지원 효과 : 서베이자료 비교 및 희귀분석을 중심으로
Ⅴ. 효율성 분석
1. 기본 원칙과 장단점 비교
2.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적
Ⅵ.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 정책평가 종합
2. 정책 개선방안
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 Keywords
- 농·어업, 부가가치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