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 Keyword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 Title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 Authors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sue Date
- 2017-12
- Publisher
- KIPF
- Page
- pp. 217
- Abstract
- Ⅰ. 서 론
Ⅱ.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과 특징
1. 교육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2. 의료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3. 표준공제제도와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4.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과 정책 이슈
Ⅲ. 주요 외국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아일랜드
5. 프랑스
6. 기타 국가
7. 요약
Ⅳ.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1. 교육비 공제 실적 분석
2.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3. 요약
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효과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 실적 분석
3.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 분석
4. 요약
Ⅵ.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Ⅶ.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방향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3. 성실사업자의 범위 개편방향
4.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
참고문헌
- Keywords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