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 Keyword
- 소규모맥주, 주세, 상품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도매업면허제
- Title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 Authors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sue Date
- 2017-10
- Publisher
- KIPF
- Page
- pp. 181
- Abstract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기본 방향
3. 선행연구 검토
Ⅱ. 연혁 및 현황
1. 주세율 체계
2. 주류 소비 및 주세 세수
3. 주류시장의 여건 :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4.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 및 소득제분배 효과
Ⅲ. 외국의 주세제도
1. 요약
2. OECD 회원국의 주세 고세체계 및 도입 배경
3. 해외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 및 불법유통 방지제도
Ⅳ. 타당성 분석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타당성 :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이해(이론적 접근)
2.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 관련 정책의 타당성
3. 주류 도매업면허제도 관련 정책의 타당성
4. 현행 주세율 체계의 타당성
Ⅴ. 효과성 분석
1. 개요: 효과성 분석방법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3. 주류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4. 주류도매업면허 지역 T/0제
5. 주세 종가세 과세체계
Ⅵ. 효율성 분석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2.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3. 주류도매업면허제도
4. 주세 종가세율 체계
Ⅶ.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 주류 시장 관련 현안이슈 검토
2. 소규모맥주제조면허 관련 개편방안
3.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의 적정성 검토
Ⅷ.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Keywords
- 소규모맥주, 주세, 상품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도매업면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