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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06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Keyword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Title
연구보고서 18-06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Authors
최승문; 신상화
Issue Date
2018-12
Publisher
KIPF
Page
pp. 137
Abstract
최근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서민 주거 불안정과 자산격차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변동으로 인해 가계 자산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보유세 개편에 따른 가구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논의되면서 주택가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이후 제도의 시행 및 변화는 주택가격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세부담 분석결과 세율 인상보다 과표현실화율 제고가 보유세의 누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세 강화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취약가구는 매우 소수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에 대한 논의, 실증분석 및 OECD 회원국가과의 비교를 통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표현실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유형별 · 가격 규모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취약가구에 대한 합리적 고려, 1주택자 요건에 실거주 요건적용,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함께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자주 개편되는 것보다는 조세정책으로 조세형평성 및 국가경제 효율성 제고라는 큰 차원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어 장기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Keywords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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