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와 지역발전사업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둘러싼 개혁과 개혁 이후의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br><br>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2000년 4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나 지방의 과제자주권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2000년 이후의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2003년 이후 실시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lsquo;삼위일체&rsquo; 개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br><br>제Ⅲ장에서는 일본 지방의 수입에 해당하는 &lsquo;일본의 지방세&rsquo;에 주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동안 지방조세와 관련하여 일본은 중앙집권적이고,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일본의 지방 과세자주권의 폭이 넓다는 것과, 미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분권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온 조세경쟁, 조세수출 역시 일본에도 나타나고 있어,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실상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br><br>제Ⅳ장에서는 지출에 해당하는 일본 지방창생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2차 아베정권은 2014년 인구 감소와 지방이 쇠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활력 추진 정책인 &lsquo;지방창생정책&rsquo;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창생정책은 지역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에 유의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Ⅴ장에서는 전체 논의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