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1996 -2001年 所得稅 負擔 變化의 要因別 分析

Abstract

□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의 세 경감 노력 부족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세 부담<br><br> 이 증가하고 조세 납부의 불공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br><br> ？ 재경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1996～2001년 동안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율<br><br> 은 1.9%, 실질소득세 증가율은 7.1%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목이 집중<br><br> <br><br>□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1996～2001년 동안 (취업)근로자의 실질근로소득세 <br><br> 부담 증가는 주로 소득분포의 변화에 기인하며,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br><br>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br><br> ？ (취업)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부담률은 2.78%&rarr;2.96%로 0.18%p 상승<br><br> ？ 그러나 하위 70%의 실효부담률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상위 30%의 실효 <br><br> 부담률만 증가<br><br> ？ 소득 증가로 인한 실효소득세부담률의 상승효과는 세법개정에 따른 실효<br><br> 부담률 경감효과와 상쇄<br><br><br><br>□ 반면에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실효부담률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보다 더 <br><br> 크게 증가하여 두 집단간의 세부담 불공평 정도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br><br> ？ 영업자의 실효세부담은 3.79%&rarr;4.69%로 0.90%p 상승하여 부담률의 상승폭<br><br> 이 근로자가구의 약 5배 수준<br><br> ？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실효세부담률 증가는 주로 소득 증가(0.62%p)와 <br><br> 소득포착률 상승(0.32%p)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