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복지재정 전망과 대응방안

Abstract

□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 제도하에서 주요 복지재정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2004년)에서 22.4%(2050년)로 13.9%p 증가할 전망<br>&nbsp;○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5개 항목 중에서 공적연금 효과(8.3%p)가 가장 크게 나타남 <br><br>□ 중장기 복지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복지지출 합리화정책을 추진할 필요 <br>○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식 원칙에 맞도록 기여-급여 간 균형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 국민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향후 역할 축소 필요 <br>○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피부양자 요건 등 재정 위험요인을 반영한 부과체계 개선노력이 필요 <br>○ 근로자가 은퇴자를 부양하는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은 향후 재정증가 유인 통제를 강화 <br><br>□ 복지제도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재원이 요구될 경우, 우선 자영자 소득파악 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회보장기여금 방식의 역할을 강화 <br>○ 조세수입의 확충은 그 경제적 효과나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인상을 우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