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미국 및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

Abstract

□ 최근 미국 및 남유럽 국가들(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음 <br>ㅇ 그리스&middot;포르투갈&middot;이탈리아와 미국은 모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이 약화되어 온 국가임에도 소규모 경제인 그리스&middot;포르투갈&middot;이탈리아는 재정위기로 큰 고통을 치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규모 경제로서의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을 치르고 있음<br>ㅇ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재정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금융위기라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음<br>ㅇ 대규모 경제인 미국 및 일본의 재정상황(예: 높은 부채비율)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br>ㅇ 오히려 재정상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 아일랜드 및 스페인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br><br>&nbsp;<br><br>□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위기 이후에 추진되는 재정긴축정책은 대외적으로 재정건전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출억제와 세입증대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정책을 포함하게 됨<br>ㅇ 이러한 강력한 긴축정책의 추진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분열 등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br>ㅇ 따라서 재정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시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