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재정관리

Abstract

□ 금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4월 11일)와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 <br>&nbsp;&nbsp; 19일)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가 쉽지 않을 정치적 상황&nbsp;&nbsp;&nbsp;<br>&nbsp;<br>□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 政治的 <br>&nbsp;&nbsp; 景氣循環論)을 주장하기도 함<br>&nbsp;<br>□ 특히, Rogoff and Silbert(1988)와 Rogoff(1990)는 &lsquo;정치적 예산순환 가설 <br>&nbsp;&nbsp; (political budget cycle hypothesis)&rsquo;을 주장하였음<br>&nbsp;<br>□ 미국 및 아일랜드의 정치적 예산순환 사례 및 국내외 학자들의 정치적 <br>&nbsp;&nbsp; 예산순환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 <br>&nbsp;&nbsp; 재정분석센터 정책보고서 &ldquo;정치적 경기/예산순환 발생사례 분석&rdquo;<br>&nbsp;&nbsp; (2011년 5월)을 참조 <br>&nbsp;<br>□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br>&nbsp;&nbsp; 대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br>&nbsp;&nbsp; 보고자 함<br>&nbsp;<br>□ 자세한 내용은 원문(pdf) 참조<br>&nbsp;<b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