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1-06]

Abstract

<br><br>이 보고서는 독일의 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EU 최대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활기와 복지국가체계를 비교적 잘 조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가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전통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분야와 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제도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혁을 이루어 냄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일은 모범적인 분권형 국가로 평가되며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정관련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독특한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br><br>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독일의 예산관련 법령, 재정의 범위, 예산 및 결산제도, 재정관련 기관, 재정운용 준칙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이 통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등 중요한 정책적 계기 속에서 효율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해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전후 정치적, 경제적 상황(Ⅱ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공공부문의 구성과 그 재정추이(Ⅲ장)를 살핀 후, 예산 결산 제도(Ⅳ)를 살펴본다. 최근 재정의 확대 속에서 독일이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도입한 통제장치(Ⅴ장)를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면밀하게 비교하여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나, 독일의 제도 중 특징적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점들을 언급함으로써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이다(VI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