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cover image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Keyword
소비세, 조세정책, 조세개혁
Title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Authors
박형수
Issue Date
2012-07
Publisher
KIPF
Abstract
1. 일본 소비세법 개정안



□ 2012년 6월 26일, 일본 중의원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인상하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을 승인



□ 그러나 여야 3당(민주·자민·공명)의 합의를 거친 이번 ‘수정합의안’도 일본각의가 2012년 2월 17일 발표한 ‘당초 일체개혁안’에 비해 후퇴하여, 사회보장 개혁 및 소비세 이외의 세제개혁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2.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평가



□ 단계적 인상, 단일세율 적용 등의 국제기구 권고안은 받아들인 반면, 세율 인상규모가 작고 인상시기도 늦은 편



□ 일본 국내 및 해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성장저하 및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겠지만, 세입증가 규모가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3. 남은 과제



□ 민주당은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상속세 등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저지당함



○ OECD는 EITC 도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정책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



□ IMF는 일본의 부채비율을 안정화 및 기초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 외에도 법인세 감면 및 개인소득세 공제 축소 등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권고



□ OECD는 일본정부가 출산율 하락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태도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할 것을 권고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다른 세목에 비해 소비세율 인상은 고령화 추세가 진행될수록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정책



○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본 소비세율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은 소비세 인상분을 고령층의 복지재원과 연계시켰기 때문으로 보임



□ 증세는 비록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추진되기 매우 어려워 복지제도 확대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
Keywords
소비세, 조세정책, 조세개혁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