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재정위기에 대응한 EU의 금융안정 조치와 재정관리·감독 강화

Abstract

□ (배경) 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국가들은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제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직면<br><br>○ 재정취약 상태에서 재정투입은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긴축은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으며, 경제위기가 다시 은행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반복<br><br>○ EU 통화통합 이후 긴밀해진 경제？금융시장은 개별 국가의 위험을 EU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br><br>○ 이에 따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논의 진행<br><br><br><br>□ (시행 대책)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EU는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ECB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응책 마련<br><br>○ EFSF, EFSM 등의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임시 기관과 기금을 설립하였고, 동 기관과 기금들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경우 IMF와 협조하여 구제금융 지원을 분담<br><br>○ 영구적 금융안전망 설립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기관인 ESM 설립 예정<br><br>○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정협약 등 개별 국가의 재정 및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 및 준칙 등을 마련<br><br><br><br>□ (향후 대응 논의) EU는 재정위기를 해소하는데 현재까지의 대응책이 불충분함에 따라 추가적인 위기 대응방안 및 EU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br><br>○ 회원국 공동의 유로본드 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로본드 미발행 시 채무상환기금을 신설하는 유럽채무상환협약이 대안으로 거론<br><br>○ ECB의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 유동성 공급 강화 등 금융안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ECB 내의 금융시장 단일 감독기구 창설을 합의<br><br>○ 재정적인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관리감독 강화와 금융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경제예산감독 강화를 포함하는 Two-Pack을 논의 중<br><br>○ ECB의 단일 감독기구, Two-Pack 등의 조치는 향후 금융연합, 재정통합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br><br>○ 금융연합, 재정통합은 더 나아가 미국연방과 같은 정치적인 통합체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