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재정성과관리제도 현황과 추진 방향

Abstract

□ (제도 현황)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 □ (성과와 예산의 연계) 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구조로 예산편성과정과 적극적 연계 □ (감사원과 국회의 역할 강화) 행정부 내의 재정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입법화와 더불어 감사원과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제도운영 성과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 ？ 사업 부처 스스로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노력 □ 제도 운영의 한계 ？ 고위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용도가 낮음 ？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 미흡으로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 수준 개선이 여전히 필요함 ？ 현행 제도는 재정사업의 효율성 관리 부문 취약 □ 정책과제 ？고위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성 강화장치 마련 필요 ？ 재정성과관리와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 간접비 배분 등 재정사업의 비용 정보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 마련 필요 □ 최근 재정성과관리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위기에 대응하거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네덜란드에서는 포괄적 지출 점검(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을 실행하여,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20% 재정지출 삭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음 ？ 캐나다에서는 전략적 점검(Strategic Review)을 통해, 각 부처가 5%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재정지출 절감을 추진하였음 ？미국에서는 재정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전면적 변화를 추진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고위 의사결정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고위 의사결정자가 책임지는 주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 수립을 통해,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평가 과정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