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 중국은 1994년 중앙지방간 세수를 공유하는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국가 재정세입이 지방에서 공공부분으로 흡수됨으로써 전체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규모가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재정지출/국내총생산)<br><br>○ 1994년 분세제 개혁은 재정의 Re-Centraliz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일정부분을 국가로 환원하는 것이었음. 이후 국가재정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lsquo;세수의 양성화&rsquo;가 이루어진 것임<br><br>○ 이에 GDP 성장의 증가와 함께 국가재정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갖춤으로써 서서히 재정규모도 증가함. 현재의 재정지출 규모는 20~25%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세입 규모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20%대임<br><br><br><br>□ (중국 재정수입 증가속도 둔화) 현재 중국 재정수입은 20~30%의 고속성장에서 저성장단계로 진입한 상황임<br><br>○ 2011년 기준 중국의 공공재정 세입 현황은 10조 3,874억위안 규모이며, 전년 대비 약 24.8%가 증가함. 2012년 12.8%, 2013년 1/4분기 6.9% 증가함. (2013년 세입예산 12조 6,630억위안, 재정적자 1.2조위안(GDP의 2%)) <br><br>○ 2011년 기준 조세수입은 약 8조 9,738억위안으로 약 87% 정도가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br><br><br><br>□ (재정지출 증가 증가추세) 반면, 재정지출 규모는 향후 민생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빠른 속도로 증가<br><br>○ 2011년 기준 10조 9,247억위안 규모이며, 2013년 1/4분기 재정지출은 2조 7,03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함<br><br><br><br>□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중앙+지방)도 증가추세이며, 세출부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한 수준<br><br>○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에서 교육 15.1%, 일반행정과 사회보장이 10%대, 의료부분 5.9%, 과학기술 3.5% 수준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br><br> - 의료를 포함한 공적부조, 복지부분의 지출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분 증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br><br>○ 중국통계연감에 따른 주요 지출부분의 중앙과 지방의 비중을 살펴보면, 국방, 경찰, 국채 및 외채 이자상환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지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br><br> - 특히, 재분배 관련 지출로 볼 수 있는 &lsquo;사회보장？고용복지&rsquo; 부분의 지방정부 비중은 약 95.5%, 의료 99%, 교육 94%를 차지함. 그 밖에, 이른바 Spillover effect가 커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교통인프라, 환경, 통상 부분 역시 지방정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br><br>○ 결론적으로 세입은 주로 상급정부에 집중되는 반면, 세출의 책임은 하위정부에 있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나타남<br><br> - &lsquo;세입&rsquo; 부분은 중앙정부 위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lsquo;세출&rsquo;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br><br><br><br>□ (재정적자 감축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이에 중앙정부는 다방면의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지역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br><br>○ 보조금제도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형평화 보조금,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특정 보조금 이외에도 세수반환금, 세출결한 보조금 등이 있음<br><br>○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개발 후 토지 임대료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 체제를 갖춰 가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lsquo;재산세&rsquo;를 도입하기 위해 상해 등의 일부 도시에서 재산세 모의실험을 시행하고 있음<br><br>○ 중국의 재정지출 구조상 향후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것인바, 세출 분야별 재정관리 및 재정지출 부담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