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방안

Abstract

□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하고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별 조세격차의 확대 추이는 경제 전체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br><br><br><br>○ 서비스 산업 및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고 법인세율 인하방안을 고려할 필요<br><br><br><br>□ (큰 틀의 개편 방향)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법인세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안함<br><br><br><br>○ 오랜 기간 제조업 등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어 온 조세지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정책대상자 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br><br><br><br>○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제도의 혜택 축소 또는 폐지에 의해 확보된 재원으로 세수 중립적 법인세율 인하<br><br><br><br>○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방안의 차별적 혜택의 차이를 축소하고 단순히 세법이 정하는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혁신 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개편<br><br><br><br>□ (서비스 산업 개별 지원 방안) 앞서 제시한 큰 틀의 개편방안 대신 서비스 산업만을 위한 개별적 조세지원제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단기적 법인세수 감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br><br><br><br>○ 인적자본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br><br><br><br>○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5) 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br><br><br><br>○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세수감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br><br><br><br>□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를 17%에서 5% 수준으로 축소할 때 발생한 세수증가분을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약 3%포인트 정도 세수 중립적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br><br><br><br>○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 효과) 전체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4%포인트 확대되고 추정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용률 제고효과는 약 2.6~5.3%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br><br><br><br>○ (세수 중립적 법인세율 인하효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약 1.8%포인트 제고될 수 있으며 고용비중은 약 2.5~3.8%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기대<br><br><br><br>○ 이러한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 및 세수 중립적 세율인하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가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음<br><br><br><br>□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훼손된 경제적 효율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전체 경제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함으로써 과세공평성 제고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br><br><br><br>○ &lsquo;넓은 세원, 낮은 세율&rsquo;이라는 조세원칙은 조세왜곡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비과세감면제도에도 이 원칙을 준용할 필요 <br><br><br><br>○ 다시 말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모든 산업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혜택의 크기는 축소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