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Abstract

□ 기존 연구의 틀은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을 각각 분석하면서 각각의 정책을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두 정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분석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br><br><br><br>○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재정정책과의 조율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음<br><br><br><br>□ 본 분석은 그간의 인구이동 감소와 지역발전재원 투입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발전정책 관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도 살펴보았음 <br><br><br><br>○ 매년 100조원 상당의 지방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 나타나고 있는 자본지출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임<br><br><br><br>○ 정치적 중요도나 재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자본지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재원이 반드시 예산서상 잡히는 재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즉,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한 예산외 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br><br><br><br>□ (지역발전 재원의 다양화 모색) 선진국 추세로 볼 때, 국고지원 감소에 따른 지역 발전재원대책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br><br><br><br>○ 특히, &lsquo;대도시 long-term capital financing&rsquo;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나 PPP로 대변되는 민간투자재원 활용방법 논의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br><br><br><br>○ 이에 따른 새로운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재원조달 마련이 제시된다면 상당부분의 재원압박 요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br><br><br><br>□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주도의 보조금 제도 개편) 지역발전의 주체는 재정책임을 지고 사업을 담당하는 &lsquo;지자체&rsquo;일 경우 부처중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음 <br><br><br><br>○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lsquo;부처간 PAYGO&rsquo;가 가능한 보조금은 포괄보조금에 해당<br><br><br><br>○ 국가의존도가 높아지는 지방소비세 확대나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같은 일반보조금 증가보다는 지역발전 목적을 분명히 하는 &apos;earmarked block grant&apos;일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사업효율화 유인이 있음을 의미<br><br><br><br>○ 지역발전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사업화 방안은 재원을 주는 쪽에서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원을 받는 쪽에서는 사업선택권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안임<br><br><br><br>□ (자본지출 투자 확대를 통한 인구유인 정책 성과평가)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지방재정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본시설 확충은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br><br><br><br>○ 따라서, 향후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본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하는데<br><br><br><br>○ 이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원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보다는 자본지출에 집중투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br><br><br><br>□ (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정책 공간설정) 두 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br><br><br><br>○ 무엇보다 이상의 모든 대안들의 주체는 &lsquo;지역&rsquo; 일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으므로 기존의 부처중심의 계획과 자치단체 집행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자체가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