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Abstract

유효세율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 대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반대 이유 중에 하나인 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br><br><br><br>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에 대한 논의는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을 세부담의 역진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점점 더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특정 빈곤계층(예: 고령의 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br><br><br><br>한편 세수확대 및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현행 면세제도에 대한 정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면세제도 중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그 혜택이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면세제도로 파악되었다. 반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따라서 현행 면세제도의 혜택의 분포를 감안하여 면세제도를 정비한다면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세제도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수확대 측면에서 정비할 때에는 중간단계에서 면세되기 보다는 최종단계에서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