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정책환경과 쟁점

Abstract

□ 상장공공기관의 특수성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정책의 차별화 <br><br><br><br>○ (원인) 현재 공운법상에서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상장여부와는 관계없이 인력 및 예산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탄력적인 경영환경 부재<br><br><br><br>○ (대안) 공운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인 관리정책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상장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임원선임 및 평가방식을 도입<br><br><br><br>□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지배구조의 다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 및 강화 <br><br><br><br>○ (원인)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상장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사회 임원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적 소송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장기관의 주식 및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br><br><br><br>○ (대안) 상충적 정책목표로부터 상장 공공기관의 사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자율성 제공<br><br><br><br>□ 기관내부의 경영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 및 조직원의 동기를 견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br><br><br><br>○ (원인)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상장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영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br><br><br><br>○ (대안) 상장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가 등과 연동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경영실적이 좋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연장뿐만 아니라, 실효성있는 성과연봉제, 스톡옵션 등과 같은 유인체계 도입을 고려할 필요 있음<br><br><br><br>□ 상기 개선방향을 고려한 상장공공기관 혁신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기관과 차별화하여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중시하고, 적정 수익 유지 및 개선 동기를 강화하여 효율적 경영마인드 확산 견인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