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Abstract

● 정부(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sim;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11일 국회에 제출*<br><br> * 2013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2013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경과년도인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00일, 110일 전에 국회 제출)<br><br><br><br>● 2016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우리 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뒷받침을 재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중점 투자분야(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제시<br><br> ■ 2015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인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였으며, 2016년에는 이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br><br> ■ 단, 2013년 예산안이 「경제활력&middot;민생안전 예산」, 2014년 예산안이 「경제활력&middot;일자리 예산」이었다면, 이번 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 예산으로, 청년 부문을 부각<br><br> ■ 재정개혁 부문은 전년과 같이 강도 높은 개혁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재정준칙 도입 추진, 4대(노동&middot;공공&middot;교육&middot;금융) 구조개혁 이행 및 성과 제도화 등이 부각되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