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Abstract

□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재정의 관점에서는 이전의 제도를 물려받아서 큰 변화 없이 시작하였음<br><br>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재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지방세 측면에서도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적용, 지방소비세 도입 및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br><br> ○ 특히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직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의 순기능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점임<br><br>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음<br><br><br><br>□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의 순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세입 &middot; 세출의 자율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20년간의 지방세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br><br> ○ 지방세 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방교부세 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제도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