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Abstract

□ 이상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상 쟁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음<br><br> ○ 과세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만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거래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였음<br><br> ○ 과세기준 적용 및 세원포착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간접 방식을 제시하였음<br><br><br><br>□ 과세기준 수립은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국내 비트코인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br><br> ○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과세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br><br> ○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중개업,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업,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업 등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이 모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함<br><br> ○ 특히, 비트코인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산업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에 명확한 과세 기준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br><br><br><br>□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세원 추적이 가능해져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거래 안정성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br><br> ○ 비트코인 거래정보들이 집중되는 거래소, 결제 서비스업체 등에 거래 정보를 축적 &middot;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여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적 거래들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임<br><br> ○ 또한, 이러한 거래소들이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시스템 안정성 관련 규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임<br><br> - 해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의 1) 비트코인 분실 2) 해킹으로 인한 유실 3) 관리자의 횡령 등의 사고는 개별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성이 낮아 발생한 것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br><br> - 사용자 보호 장치가 확보될 경우, 관련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