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Abstract

□ (기대효과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가진 COFOG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통해 국제적 신뢰도와 우리나라의 상대적 재정상황을 파악 할 수 있음<br>○ 공식적인 COFOG의 통계 작성을 전제로 현행 예산 프로그램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OFOG 통계 산출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음<br>□ (기대효과 2) 내부 관리적 활용을 위해 COFOG-K(안)를 활용하여 대응전략 수립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br>○ 내부관리목적의 COFOG-K(안) 지표를 활용하여 기능별 재정지출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재정정책 수립 및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br>□ (기대효과 3) 궁극적으로 COFOG 지표의 산출은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재정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br>○ COFOG 지표는 사전적으로 재정전략 수립 및 전략검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기능별 지출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정부재정통계(GFS)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게 됨<br>○ 이는 지표의 선진화와 자동화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3.0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합성을 가진 COFOG 지표의 산출을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이는 그간에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러 단체의 협업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