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정부는 복식부기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과 제정기구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행의 이원화 체계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양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회계기준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둘째, 해외 주요국의 정부회계기준과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 간 회계기준 차이 분석과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과 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의 형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행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이원화에 따른 실질적인 상생 조화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