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 변수(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국세청 신뢰 등)는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br><br><br><br>□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며, 국세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높일 수 있다면 세율 인상 등의 증세조치가 없더라도 현행 세법 아래서도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