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미국 예산안 분석 및 평가

Abstract

□ 경제 전망<br><br> ○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은 &rsquo;16년, &rsquo;17년 모두 2.6%로 FY2016 예산안 전망치보다 다소 하향 조정<br><br> - CBO도 &rsquo;16년~&rsquo;18년 경제성장률을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br><br> ○ (노동시장) 실업률은 &rsquo;15년 4분기 전후로 5.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비농업(non-farm) 부문의 경우 &rsquo;15년 기준 월평균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br><br> ○ (물가) 최근 18개월 동안 유가와 비석유제품(non-petroleum) 수입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영향으로 낮은 물가 수준 지속<br><br> - 낮은 수준의 물가는 &rsquo;17~&rsquo;18년 동안 2.0% 수준의 정상인상률(normal rates of increase)을 회복한후 2.3%대로 지속 &middot; 유지될 것으로 전망<br><br><br><br>□ 재정 전망<br><br> ○ (총수입) 전년 대비 9.2%(3,336억달러) 증가한 3조 6,440억달러(GDP 대비 18.9%) 전망<br><br> ○ (총지출) 전년 대비 약 5%(1,960억달러) 증가한 4조 1,470억달러(GDP 대비 21.5%) 편성<br><br> - (재량지출) FY2017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 2,330억달러 전망<br><br> - (의무지출) FY2017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조 6,060억달러 전망<br><br> ？ 사회보장지출 전년 대비 4.6%, 메디케이드 5.1%, 메디케어 1.5% 증가할 전망<br><br> - (기타 지출) 순이자지출(net interest)과 재난조정비용으로 총 3,090억달러 소요 계획<br><br> ○ (재정수지) 전년(6,160억달러)대비 18.3% 감소한 5,030억달러(GDP 대비 2.6%) 적자 전망<br><br> ○ (국가채무)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4조 1,290억달러) 대비 4.5% 증가한 14조 7,630억달러(GDP대비 76.5%)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