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영국 예산안 분석 및 평가

Abstract

□ 주요 세입 정책 내용<br><br> ○ (소득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인적 공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 주택마련과 장기 저축 장려를 위한 평생 ISA 도입<br><br> ○ (법인세) 기업 생산성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020년 17%까지 인하하고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본이득세율 8%p 인하<br><br> ○ (설탕세)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청량음료의 설탕함량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적용하는 설탕세 신설<br><br> -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은 아동 건강 증진 예산에 투입<br><br><br><br>□ 주요 지출 정책 내용<br><br> ○ (재정건전 확보) 공공부문 순차입 흑자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공공지출 감축, 재정지출 우선순위 설정, 전 부처에 대한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br><br> ○ (근로자 지원) 소득세에서 논의된 고소득 세율 구간 상향조정과 인적공제 확대와 더불어 연료세와 주세를 동결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동시에 2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도입<br><br> ○ (생산성 확충) 인프라 투자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에 대한 중기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 확충<br><br> ○ (지방재정권 강화) 지방정부로의 재정권한 이양을 지속함과 동시에 북부 Powerhouse 조성 등 지역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