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캐나다 예산안 분석 및 평가

Abstract

□ 주요 세입 정책 내용<br><br>○ (개인소득세)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를 위한 소득분할규정 폐지, 중산층에 대한 자녀장려금 확대, 교육관련 세액공제 제도 정비, 개인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 정비<br><br>○ (법인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율과 공제 제도 정비, 클린에너지 관련 자산의 가속상각 허용, 생명보험금 수령액의 자본배당계정 및 조정취득원가 포함 금지, 무형자산 구입비용 공제제도 단순화<br><br>○ (국제조세)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 규정 도입 및 OECD BEPS 프로젝트 중 일부 액션플랜 이행계획 발표, 외국법인 주식처분 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 명확화<br><br>○ (소비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의료물품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영세율이 적용되는 콜센터 수출용역 범위 축소<br><br><br><br>□ 주요 지출 정책 내용<br><br>○ (중산층 강화) 청년 성공 지원, 고용보험 개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중산층 지원<br><br>○ (혁신적이고 환경을 고려한 경제)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기금(Post-Secondary Institutions Strategic Investment Fund),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 설립,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지원 등에 대한 투자<br><br>○ (포괄적이고 공정한 캐나다) 퇴역군인 및 노년층 지원, 원주민 지원 확대, 의료시스템 강화, 문화 부문 투자 등<br><br>○ (세계 속의 캐나다) 캐나다 이민자 지원, 평화&middot;안보에 대한 국제적 지원<br><br>○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정부 업무 방식 및 서비스 개선, 세법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 보장 및 조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 제안<br><br><br><br>□ (평가) FY2016 예산안은 「중산층의 성장(Growing the Middle Class)」을 주제로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br><br>○ 세입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법인세와 소비세 관련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br><br>○ 세출 측면에서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개선 등을 통한 중산층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교육과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편성